알림/소통
작성자 : 제장총
장애인 복지예산
반 토막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복지예산 반 토막 삭감에 대하여 제주도민에게 고합니다.
일시 : 2015. 1. 6(화) 14:00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1동)
☏064-753-3225 / www.jejuwel.or.kr
장애인 복지예산 반 토막 삭감 강력히 규탄한다.
2015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장애계는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10년동안 동결이 되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번에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통해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증액은 커녕, 작년 기존예산에서 반 토막이 나서 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장애인단체 직원 사기가 저하되며, 또한 제주도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입원진료비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가 일제히 반 토막 또는 전액 삭감되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도와 도의회 힘겨루기 싸움에 첫해를 맞이한 장애인단체의 직접지원 예산 규모가 약 80억원에서 20%삭감이 되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에 아무런 기준책없이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에 대해 우리 장애인계는 원도정과 도의회에게 원칙 없는 예산편성과 삭감, 시혜적인 예산편성에는 동의를 하지 못한다.
우리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현실에 맞게 편성하여 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를 바란다.
기득권 싸움에 열을 올린 도의회 뿐만 아니라 협상력의 문제를 보이며 협치의 한계를 드러낸 원도정에게도 상당히 실망스러울 뿐이다. 사회복지·장애인복지 증진을 부르짖던 원도정이나 도의회는 결국, 사회복지가 퇴행의 길로 접어든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한다.
하나, 장애인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보장하라.
둘, 장애인단체에 직접적인 예산편성에는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셋.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사항이 수용되어 제주지역사회에서 장애인단체가 활성화 되고 원도정과 도의회간의 협치가 가능한 사회가 도래하였으면 한다.
2015. 1. 5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고은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예홍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박춘근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부형종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김정현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장 김우찬
(사)제주DPI회장 고은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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